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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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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 범위 놓고 韓日 '평행선'…출구 못 찾는 레이더 갈등

    2019년 1월 16일 (수) 오전 6:35 74

    '레이더 경보수신기 울렸느냐' 묻자 日, 군사보안 이유로 답변 거부 軍, 日 탐지 주장 레이더정보 "양국 전문가 상호 검증하자" 제안'초계기 근접 위협비행' 지적에 日 "韓측 설명 이해하나 위협은 아니다" 국방부는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일본 측 초계기(P-1)가 탐지했다는 레이더 정보를 양국 전문가들이 상호 검증할 것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장성급 협의를 통해 "일본 측이 초계기에서 수집했다는 레이더 주파수 특성을 공개하고, 이를 양국 전문가들이 상호 검증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에서 일본 측은 자국 해상초계기가

  • 김병준 "헌법가치 무너져…같은 생각의 집단·정당과 손잡아야"

    2019년 1월 16일 (수) 오전 6:34 56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다른 집단, 다른 정당들과도 손을 잡고 반문(반문재인) 전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단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아픈 부분이 있지만 결국 하나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중심이 돼야 할 정부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허물고 있다.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 이총리 "남북 산림협력, 남북 모두와 후대에 도움 줄 것"

    2019년 1월 16일 (수) 오전 6:28 54

    산림청 심포지엄…"아시아산림협력기구에 북한 동참 제안" 유네스코 무형유산 '씨름' 남북공동등재 관계자 격려 오찬도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남북 간 협의와 국제사회의 기류에 따라 산림협력이 속도를 낼 것"이라며 "남북 산림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그것도 지금을 넘어 후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산림청 주최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심포지엄'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북한으로서는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줄이고, 임농복합 사업으로 산림자원과 식량을 더 얻을 수도 있다"며 "우리는 북한발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받으며 휴전선을 넘는 산림 병충해도 줄이게 될 것"이라고

  • 北노동단체, 양대 노총에 신년 편지…"연대 더 공고히"

    2019년 1월 16일 (수) 오전 6:25 44

    북한 노동자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중앙위원회가 남측 양대노총에 신년을 맞아 편지를 보내 올해 남북 노동계 간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자고 당부했다. 16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가 운영하는 사이트 '려명'에 따르면 직총 중앙위는 지난 1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지난해 자랑스러운 성과에 토대하여 올해의 통일운동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직총은 작년 8월 서울에서 열린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언급하며 "겨레의 통일운동을 힘차게 견인해나가는 민족의 맏아들, 통일선봉대로서의 북남노동자들의 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시 대회는 2015년 10월 평양 대회에 이어 3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특히 남측에서 열린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재개'…박병규 일자리 특보 취임

    2019년 1월 16일 (수) 오전 6:14 68

    현대차와 협상단 정비·협상 전략 검토, 이번 달 내 재협상 나설 계획 박병규 특보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투자유치 협상이 잘되도록 하겠다"며 협상 재개 의사를 밝혔다. 박 특보는 "지역민 소망이고 광주시 주력사업이기도 하며 문재인 정부도 노력 중인 광주형 일자리가 잘되도록 힘을 보태겠다. 다수가 원하는 만큼 힘과 지혜를 모아서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와의 협상에 마지막 걸림돌이 된 '임금·단체협상 유예' 조항에 대해서는 "현대차와의 합의는 '5년간 협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큰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특보는 노동계와의 가교역할 및 정책자문 등을 통해 노동문제와

  • 나경원 "친박·비박 넘어섰더니 친황이 나와…계파 없어야"

    2019년 1월 16일 (수) 오전 6:13 7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을 넘어섰더니 친황(친황교안)이라는 말이 나온다. 새로운 계파의 출현이 아니라 의원 각자가 존중되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더이상 계파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전대를 하면 의원님들이 캠프에 들어갈 수 없다"며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말보다는 당헌·당규를 잘 지켜달라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또 "제1호 정책저항운동으로 탈원전 정책을 반드시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탈원전 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투표까지

  • 민주당 찾은 강기정, 탈원전 이견에 “큰 방향서 정부와 다르지 않아”

    2019년 1월 16일 (수) 오전 5:43 75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6일 국회를 찾아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이 당정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진화하고 나섰다. 강 수석은 이날 오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복기왕 정무비서관과 함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탈원전 문제나 여러 정책적 사안에 대한 의원님들 발언을 당정 갈등이라고 하는데 큰 방향에서는 정부 정책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이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 “의원님들 생각과 의견이 정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겠다

  • 서영교, ‘딸 의원실 인턴 채용’ 이어 ‘재판 청탁’ 의혹 또 위기…이번에도?

    2019년 1월 16일 (수) 오전 5:40 73

    국회 파견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강제추행 미수혐의를 공연음란죄로 바꿔 형량을 낮춰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재선)은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희망캠프 유세본부 본부장 등을 거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첫 금뱃지를 단 서영교 의원은 2014년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하고, 인턴 경력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서류에 적시했다는 의혹 등이 뒤늦게 불거져 2016년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을 인정한 서영교 의원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지 다시 깨달았다”면서 “제 생명과도 같은 민주당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당을 떠나야겠다고

  • 이해찬 “20년 집권도 짧다…더할 수 있으면 해야”

    2019년 1월 16일 (수) 오전 5:38 80

    “연속해서 20년 집권해야 정책 뿌리내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20년 집권론’과 관련해 “20년도 짧다고 본다”며 연속 집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 ‘씀’에 공개된 개그맨 강성범씨와의 인터뷰 2회차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했고 참여정부에선 국무총리를 했는데,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이 무너질 때는 1, 2년밖에 안 걸리더라. 더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되니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니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렵사리 만든 건데 몇년 안에 다 부서지는 걸 보고 10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20년을 억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니 연속 집권”이라며 “연속해서 20년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 하태경 “손혜원, 문화재 지정 사전 인지 가능성 완전 배제 어려워”

    2019년 1월 16일 (수) 오전 5:36 47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제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는 공직자가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손의원이 문체위 여당 간사로 이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될 것을 사전에 인지했느냐다"라며 "문화재청 발표를 보면 손의원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적었다. 그는 "문화재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