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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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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사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할 것”

    2019년 1월 16일 (수) 오전 7:47 218

    이 지사는 16일 SNS에 올린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이 월세 방식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며 “7평(23㎡) 안팎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면 최소 50만원의 월세와 더불어 20만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비의 2~3배 관리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오피스텔은 법률상 주거공간이 아닌 업무공간이기 때문에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에 따라 사적자치관리를 하고 있어 관리단이 특별한 견제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도내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시설이 18만4052호가 있지만 그동안 도청 담당자 1명이 전화민원부터

  • 법원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해야”…서명 운동

    2019년 1월 16일 (수) 오전 7:40 204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법원이 사법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라며 법원 구성원과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에 나섰다. 법원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소환되기 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전직 대법원장의 지위를 악용해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오만함까지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일본 전범 측 김앤장 변호사를 몇 차례나 만났고 통합진보당 지위 확인 소송, 전교조, 통상임금 등 재판을 거래하고 박근혜 정권에 국정운영 협력 사례로 보고했다”고 했다. 또 “법관 뒷조사와 비자금을 조성해 사법부를 길들이려고도

  • 취임 200일 이재명 경기지사, 83조 규모 365개 공약 확정

    2019년 1월 16일 (수) 오전 7:40 238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민선7기 새로운경기위원회(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14개 분과·특별위원회의 토론, 현장방문, 업무담당자 간담회와 실·국 토론회, 도민으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단의 심사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는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평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Δ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자치·분권·평화) Δ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복지) Δ혁신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경제) Δ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환경·교통·주거) Δ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안전·교육·문화체육) 등 분야별 5대 목표 아래 16개 전략, 182개 정책과제, 365개 실천과제를 민선7기 공약으로 확정했다. 민선7기 5대 목표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실현을 위해 Δ도민 청원·발안제 Δ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 문화유산위원 “손혜원 투기 목적이면 SNS에 공개했겠나”

    2019년 1월 16일 (수) 오전 7:30 125

    전남 목포시 문화유산위원인 최성환 목포대 사학과 교수는 16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목포 문화재구역 지정 지역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손 의원의 투기 의획이 제기된 현장을 찾아 “만약 투기 목적으로 했다면 은밀하게 하지 어떤 사람이 자기 SNS에 공개적으로 하겠느냐”며 “지인들을 소개시키고 투자를 유도한 점 등을 공개적으로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롭게 건물을 산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몇 년이 지났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며 “건물을 샀다고 해서 그것을 투기로 보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국회의원의

  • 문무일 “4월 재·보궐선거, 흑색선전 등 엄정 대응”

    2019년 1월 16일 (수) 오전 7:23 113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는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국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불법 선거운동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오는 3월 전국 130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와 4월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전국 청은 선거범죄 전담조직을 정비해 초기부터 금품선거나 흑색선전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전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관련 수사 및 기소 과정에 중립성 시비가 없었던 바람직한 선례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라”며 “올해 선거 사건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라”고 강조했다. 최근 주요 검찰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 韓中, 23~24일 서울서 환경협력 공동위 개최…미세먼지 저감 논의

    2019년 1월 16일 (수) 오전 7:23 110

    환경부는 오는 23~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갖고 미세먼지 저감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동위와 연계해 하루 앞선 22일에는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와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가 동시에 열린다. 공동위에 우리 측으로는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중국 측은 궈 징(Guo Jing)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한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최근 국내 환경 정책에 대해 소개한다. 양국 관심 사항인 미세먼지·황사 등 대기오염 대응, 수질 및 해양 오염 예방·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지역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다. 국장회의에서는

  • 이용섭 시장 과잉의욕이 부른 ‘광주형 일자리 민낯’

    2019년 1월 16일 (수) 오전 7:21 130

    광주시는 16일 오전 11시 시청 비지니스룸에서 금호타이어 노사,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을 위한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광주시가 노조 측과 협약서 문구에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넣기로 전날까지 합의했으나 이날 오전 노조 측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광주시는 당초 협약서에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통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만들기에…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아직 공장 이전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금호타이어 노조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요구했다가 되레 분란만 일으켰다. 당초 플래카드에는

  • ‘교수 성폭력’ 중앙대 대자보 의문의 철거…경찰 수사

    2019년 1월 16일 (수) 오전 7:20 119

    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중앙대에서 대자보가 무단 철거된 사건을 지난 11일 접수했고 현재 폐쇄회로(CC) TV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고소인 조사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중앙대 영문과 A교수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려 “2018년 12월21일 새벽 법학관 지하 1층과 6층에 부착된 비대위 성명서를 포함한 일부 학내 자보들이 무단 철거됐다”며 “대자보를 관리하는 방호원들은 자보들을 철거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범행은 12월20일 오후 11시40분께 학생으로 보이는 두 명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1월8일 대자보 무단 철거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에 훼손된 대자보의 다수는 최근 교내에서 발생한 영문과 A교수의 성폭력과 정치국제학과의

  • 박원순, 제로페이 성공 확신…“내기 해도 좋다”

    2019년 1월 16일 (수) 오전 7:16 135

    박 시장은 이날 낮 12시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출입기자단 신년 오찬간담회를 열고 “제로페이에 대해 우려나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와 보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럴만한 근거도 있다고 생각한다. 보시다시피 제가 시작해서 잘 안 된 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제로페이로 결제시 수수료가 0%가 된다. 사실상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 박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찾아가는 동사무소, 환자안심병원

  • '떡볶이'와 '흡연'에 발목…태광 이호진 징역 7년 위기

    2019년 1월 16일 (수) 오전 7:14 120

    검찰이 16일 징역 7년을 구형한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황제보석’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검찰은 이번 구형에서 “현실에서는 여전히 돈이면 다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이 회장이 사회불신을 초래한 점을 지적했다.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60여일만에 풀려나 약 8년을 보석으로 살아온 이 전 회장의 마지막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억원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건강을 이유로 법원의 보석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