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휴대폰 보조금 ‘최대 40만원’…득실은?

2014년 7월 9일 (수) 오전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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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휴대폰 보조금 ‘최대 40만원’…득실은?

현재 27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휴대폰 보조금이 10월부터 최대 35만원까지 높아진다. 판매점과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상한 공시액에서 추가로 15%의 보조금을 더 줄 수 있어 보조금 상한액은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기존보다 13만원 더 높아진 보조금 상한액 상승 조치가 시장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선 소비자의 1차적인 단말기 구매 비용부담이 줄어드는 단기적인 이점은 생기겠지만, 단말기 출고가 인하나 요금경쟁 유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 이통사 등이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고시개정안에 의견일치를 봤다.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의결되면 단통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적용된다. 판매사점이나 대리점은 이통사가 공시하는 금액에서 15% 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고시개정안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공시가 이뤄지면 불법보조금이 크게 줄어들고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측면에서 최대 상한선인 4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1차적으로 단말기 구매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상한선인 27만원은 지난 2010년 일반폰(피처폰)이 대세를 이루던 때 결정된 것으로, 최근 스마트폰 시장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출고가 인하 바람이 일기는 했지만 여전히 신규 스마트폰 가격은 70만~80만원대에 이른다. 이번 상향 조정으로 소비자는 단말기 구매시 합법적으로 최대 35만원, 시장상황에 따라 4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그만큼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덜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소비자 이득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휴대폰 보조금은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이통사의 개별적 지원금이 합해져 산정된다. 35만원 상향 조정은 그만큼 보조금에 투입되는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이 부담이 제조사 출고가와 이통사 통신요금으로도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조금 상향 조치가 출고가 부풀리기나 요금경쟁 둔화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조금 상한액이 올라가 단말기 구매가 늘면 제조사들로선 굳이 출고가를 낮출 필요가 없어지게 되며, 반대로 이통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음성적인 불법 보조금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올초 이통3사의 영업정지로 이어졌던 '보조금 대란'은 일정기간에 한정돼 이뤄졌던 형태였다. 법적 상한선인 27만원을 웃도는 금액이 시중에 단기간 살포되면서 일부 소비자만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차별 상황이 발생했다. 번호이동 가입자에 치중돼 지급됐으며 휴대폰 유통점, 판매점 등에서는 특정 시점에 '치고 빠지는' 형식으로 보조금을 뿌렸다.

특정 이용자층, 고가 요금제 가입자 등에 한해 지급됐던 불법보조금과는 달리 앞으로는 신규, 기기변경 등 모든 가입자가 똑같이 최대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통업계에서는 이같은 환경 변화가 수익악화, 더 음성적인 불법보조금 발생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조금 한도가 35만원까지 올라감에 따라 더 많은 마케팅 비용의 투입이 예상된다"며 "이통사의 재무적 측면이 더 악화되면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확보하려는 반대 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조사의 경우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장려금을 늘리거나 출고가를 낮추는데, 보조금 상한선이 올라가면 더 이상 출고가를 낮추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보조금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단말기 구매에서 더 할인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 구매가 늘게 되고 제조사로선 출고가를 인하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며 "부풀려져 있는 출고가를 인하해 판매를 촉진 하는 것도 필요한데 보조금이 높아질수록 출고가가 내려갈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6개월마다 보조금 규모를 변경하겠다는 방침도 단통법의 애초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통법은 중구난방인 보조금으로 역차별을 받는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6개월을 기준으로 보조금 혜택이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6개월동안 특정한 기준으로 운영을 하다가 시장상황 변동 등을 감안해 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휴대폰 구매 시기에 따라 보조금이 차이날 수 있어 특정 시점의 일부 소비자에 혜택이 돌아가는 차별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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