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가’ 트럼프, CVID 없이 “성공” 자신하는 이유

2018년 6월 13일 (수) 오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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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노련한 협상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만족을 표시해 그 의미와 배경에 시선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내놓은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시한과 로드맵은 제시하지 못해 ‘미완의 성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의 궁극적 목표인 ‘완전하고 검정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가운데 완전한(C)‘만 포함됐을 뿐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VI) 비핵화 부분이 빠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김 위원장의 압승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귀국길에서 “세계는 잠재적인 핵 재앙에서 한발 물러서게 됐다. 더이상의 미사일 발사도, 핵 실험이나 연구도 없다”며 폭풍 트윗으로 회담 성과를 자랑했다.

그는 전날 김 위원장과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 실시한 기자회견에서도 CVID가 빠졌다는 지적에 “새로운 양국관계를 수립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는 문장이 있다”며 “이것보다 더 직선적일 수는 없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는)검증 가능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진행될 것이고 결국엔 검증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자신감‘은 사실상 이번 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 이면에 비핵화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 조치들에 대한 상당한 교감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냥 나온 자신감은 분명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 90% 이상을 비핵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모종의 공감대와 교감 없이 그 정도로 자세한 설명과 자신감을 내비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포함되지 않은 것 가운데는 서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애기한 것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많은 것을 논의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공동성명 이면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내용이 있음을 시사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성 김 주필리핀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등 양측 실무대표단이 정상회담 전날까지 막판 협의를 지속한 것과 양 정상이 서명식에서 한 번이 아닌 여러번 서명을 교환한 것도 발표된 공동성명 외에 이면 합의가 있을 것이란 관측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평양 귀국 이후 즉각 후속적 조치를 이행할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대북 체제보장의 선제적 조치로 볼 수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의사를 표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맞교환이라는 ’빅딜‘의 큰 틀에서 양측간 공감대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즉 이번 성명은 북한 비핵화 시작에 대한 ’이정표‘에 해당하고, 이면에 있는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다듬어 가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홍 위원은 “그간 북미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성김-최선희 실무협의 등 물밑 조율을 통해 큰 틀에서의 비핵화에 대한 윤곽을 상당 부분 교환하고 합의해놓았을 것”이라며 다만 이행에 대한 것은 강제적 조치가 아닌 북한의 자발적 의지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검증 주체가 미국인지 북한인지를 묻는 질문에 “두 가지가 조합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간 대두되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외부가 아닌 북미 양측이 조합해 자발적으로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를 볼 때, 합의문 이면에 있는 선제 조치도 강제가 아닌 북한의 자발적 조치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홍 의원은 말했다.

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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