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영장실질심사 진행…이르면 오늘 구속 결정

2015년 12월 12일 (토) 오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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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영장실질심사 진행…이르면 오늘 구속 결정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1시간30분에서 2시간 가량으로 예상된다. 다만 심사와 조서확인 과정에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안 추진에 반대하며 13일째 이어온 단식 탓에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이날 사전에 법원을 방문한 민주노총 조합원 4~5명은 경찰이 연행하는 한 "위원장님 힘내세요" 등의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총 9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올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5월1일 노동절 집회,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이다.

구체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금지장소위반 ▲금지통고된집회주최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 ▲주최자준수사항위반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요죄는 형법 115조에 해당하 내용으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를 말한다.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기타 혐의보다 형벌이 크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조계사에서 자진퇴거한 한 위원장을 체포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후송, 세 차례에 걸쳐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단행된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경기본부 등 산하·가맹조직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300여개의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한 채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12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며 구운 소금과 물만 섭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새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앞서 법원이 발부한 구금용 구속영장이 다시 집행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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