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4~5인병실 입원비 대폭 준다…6인실은 소폭 인상

2014년 7월 8일 (화) 오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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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전액 환자가 부담했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의 환자 부담이 준다. 다만 격리실과 신생아실 등 일부 특수병상의 입원비는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라 다음 달 부터 선택진료비(특진비)가 평균 35% 감소되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4인실까지로 확대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4인실은 6만~11만원에서 평균 2만4000원, 5인실은 4만~5만원에서 1만3000원 수준으로 준다.

병상수로 보면 일반병상은 약 2만1000개 증가하는 셈이다.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은 평균 74%에서 83%까지, 상급종합병원은 65%에서 74%로 확대된다.

2015~2016년에는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17년에는 비급여 선택진료비는 폐지, 건강보험제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택진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높이기 위해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 인상과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

비급여 개선과 함께 수가 현실화를 통해 치료에 필수적인 특수병상을 늘리는 안도 추진된다. 병원에 격리실 등 특수병상이 확대돼 원치 않는 상급병실 이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면역이 억제된 환자, 전염성 환자, 화상 환자 등을 격리해 치료하는 격리실의 경우 병원 종별 및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격리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 가운데 7~8%는 1인실 등 상급병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신생아 입원실을 확충하기 위해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 등도 50% 가량 인상한다. 격리실과 신생아실 등 입원비의 환자 부담은 20%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료 개편을 통해 환자들의 4~5인실 입원 비용은 대폭 축소되고, 장기적으로는 병원에 격리실 등 특수병상이 확대돼 원치 않는 상급병실 이용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수가 개편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연간 상급병실 1840억원, 선택진료 4710억원으로 총 6550억원이며 올해는 지난해 6월 결정한 보험료 재정에 포함됐다.

수가 개편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는 연간 약 1390억원이지만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7460억원이다. 실제 환자 부담은 6070억 정도 경감되는 셈이다.

건정심은 이밖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캡슐내시경 검사,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 및 시술 등 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필수급여 포함) 전환을 결정했다.

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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