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시행 후 지급된 포상금 272억원 달해…1건당 107만원

2017년 10월 8일 (일) 오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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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시행 후 지급된 포상금 272억원 달해…1건당 107만원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지급된 포상금이 2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폰파라치 제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3만3502건이 신고됐다.

폰파라치 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상한선인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지난 1일 폐지됐다.

포상 건수는 2013년 9571건에서 2014년 1만8307건으로 증가했다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인 2015년 3777건, 2016년 869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8월까지 951건을 기록했다.

포상금액도 2013년 51억원, 2014년 130억원으로 증가하다 2015년 58억원, 2016년 15억원, 2017년 16억원으로 줄었다.

신고 건수 당 포상금액은 2013년 87만원, 2014년 85만원이었다가 2015년 185만원, 2016년 287만원, 2017년 346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시행 첫해 100만원 수준이었던 포상금을 2015년부터 1000만원으로 올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KAIT는 올해 4월 1인당 신고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대신 포상금은 최고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였다.

민 의원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폰파라치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폰파라치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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