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제, 국민 4명중 1명 “피해액 10배이상 배상해야”

2018년 8월 13일 (월) 오전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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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제, 국민 4명중 1명 “피해액 10배이상 배상해야”

최근 BMW 차량 화재 사고 등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4명 중 1명은 회사가 소비자 피해액의 10배 이상 배상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최대 배상규모에 대해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액의 최대 2~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가장 많았지만 최소 10배 이상 배상해야한다는 의견도 27.2%로 집계됐다.

피해액의 최대 2~3배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5.3%, 4~5배 응답(14.5%), 10~20배(13.8%), 50배 이상(10.1%), 30~40배(3.3%) 의견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잘모름’은 13.1%.

가장 많이 응답한 2~3배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50.4%), 직업별로는 사무직(52.2%)과 가정주부(51.7%),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5.6%)과 중도층(50.7%)에서 절반을 상회했고, 진보층(37.3%)에서도 가장 많았다.

가장 무거운 배상 규모인 ‘50배 이상’ 의견은 남성(8.9%)보다는 여성(11.2%), 연령대별로는 50대(13.3%)와 20대(12.0%), 직업별로는 노동직(23.4%)과 자영업(15.2%),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14.9%),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18.5%)과 민주당 지지층(10.4%)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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