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요금제도, 단말기 새로 안사도 보조금 받는다”

2014년 7월 10일 (목) 오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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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요금제도, 단말기 새로 안사도 보조금 받는다”

# 김종윤(46) 씨는 마음에 드는 새 휴대폰을 발견했다. 번호이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8만원짜리 이상의 요금제를 써야 단말기 가격할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매점의 설명을 들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선 4만원 대 요금제면 충분했다. 휴대폰이 눈앞에 어른거렸지만 제 값을 다주고 사야하는 단말기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 이경숙(32) 씨는 얼마전 경품에 당첨돼 새 휴대폰이 생겼다. 이 참에 자기에게 맞는 혜택이 많은 이동통신사로 바꿀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번호이동을 하면서 이통사가 파는 새 휴대폰을 사지 않으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보조금을 받자고 좋은 휴대폰을 놔두고 돈을 더 들여 다시 새 휴대폰을 또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오는 10월부터는 김 씨와 이 씨와 같은 고민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 과거 고가요금제 고객에게만 오롯이 집중됐던 보조금 혜택이 저가요금제 고객에게도 요금에 비례해서 주어진다. 또 신규가입이나 번호 이동시 이동통신사가 판매하는 새 휴대전화 단말기를 굳이 사지 않더라도 요금할인을 통해 보조금 혜택의 상당부분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고시개정안 5건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사이로 정하기로 한 개정 고시안을 발표한 것과 발맞춘 조치다. 이번 고시는 단통법 시행에 맞춰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의 고시안에서는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되어 있던 지원금이 저가요금제에도 비례적으로 지급되도록 했다. 요금제별 과도한 지원금 차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요금제 상위 30% 구간에서는 지원금 상한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와 관련해 "예를 들어, 보조금 상한액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과거엔 고가 요금제 고객만이 보조금을 모두 받았지만 10월부터는 3만~4만원 요금제 고객도 이통사에 따라 1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원금이 요금제에 따라 비례적으로 늘어나지만 대략 8만원 이상의 요금제부터는 보조금 상한선에서 동일하게 상한액 규모의 보조금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 보조금을 받지 않았거나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해선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시 새 휴대폰을 사지 않는 고객도 요금할인을 통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류 과장은 "과거처럼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등을 통해 새 단말기를 사지 않더라도 이통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범위 내에서 요금할인을 통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 시장상황에서 볼 때 총보조금이 30만원이라면 25만원 정도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보조금과 기존 이통사의 약정할인은 별개의 문제"라며 "고객이 약정할인을 받더라고 보조금을 통한 요금할인을 함께 받을 수 있다"라고도 했다. 요금할인율은 이통사의 가입자당 원평균 수익을 월평균 지원금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할인율에 각 업체별로 5%를 가감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 밖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중고휴대폰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고시에 담았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등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시(안)을 마련했지만, 행정예고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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