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전자부품 업체 9곳 글로벌 담합…360억 과징금에 4개 법인 檢고발

2018년 9월 16일 (일) 오전 12:17

3 0

일본계 전자부품 업체 9곳 글로벌 담합…360억 과징금에 4개 법인 檢고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일본계 9개 콘덴서 제조ㆍ판매업체들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공급하는 부품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14일 이들 9개 업체가 알루미늄ㆍ탄탈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ㆍ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60억9500만원을 부과하고, 그 중 4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적발된 업체는 니치콘, 산요전기, 엘나,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등 알루미늄 콘덴서 제조ㆍ판매 6개 업체와 탄탈 콘덴서 7개 업체는 글로벌 원자재가격 인상이나 환율 인하 등 업계의 통일된 대응이 필요할 때마다 카르텔 회의체에서 해외에서의 가격인상·유지 등 업계 전체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업체 사장회 모임의 의사록에는 “가격경쟁이 아니라 공존공영으로 가자” 혹은 “해외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가격인상을 한다” 등의 기본적인 대응방향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수요처가 같은 업체 사이에는 개별 경쟁업체간 가격정보교환을 통해 최저가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전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일본 6개 알루미늄 콘덴서와 7개 탄탈 콘덴서 제조사는 1990년대부터 운영된 중층적 카르텔 회의체를 통해 2000년 7월경부터 서로 가격경쟁을 자제함으로써 점유율을 유지한다는 기본적 원칙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실행했다.

이들은 공통 수요처에 대한 현행가, 견적가 등의 가격정보를 개별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행했고, 특히 생산량ㆍ매출액 등의 정보는 서로 간의 합의 준수를 이행하는 감시수단으로 활용해 가격인하를 의심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서로 감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같은 담합 결과 한국으로 수출된 콘덴서의 가격이 오르거나 가격인하가 저지돼 결국 삼성ㆍLG 등 국내 대형 가전업체는 물론 중소업체가 생산하는 전자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콘덴서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부품으로 무려 10여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수입 중간재 시장에서의 반경쟁 행위를 차단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소재ㆍ부품 등 중간재 수입품 시장에서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외국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밀하게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biz.heraldcorp.com

카테고리 페이지로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