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양승태 사법처리 촉구…"반성·사죄 없이 사법농단 계속"

2019년 1월 14일 (월) 오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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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양승태 사법처리 촉구…"반성·사죄 없이 사법농단 계속"

【서울=뉴시스】이재우 한주홍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추가로 한두 차례 비공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는 "수많은 비판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반성과 사죄가 없이 사법농단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 조사가 진행 되겠지만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는 일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엄격히 수사해서 '위법' 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해도 제대로 사법처리를 못한다면 우리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올해 민주당 중점 과제와 관련해서는 "올해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을 돌보는 데 당이 역점을 둔다고 어제 말했다"며 "특히 대화와 타협이 매우 중요한 때다. 민주노총이 곧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결정할 것 같은데 사회적대타협 기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올해 같은 때가 선거가 없어서 갈등 표출이 적은 때라서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고(故) 박종철 열사와 관련해서는 "설훈 의원도, 저도 (남영동 분실) 그에 못지않은 곳에서 고문을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문이 얼마나 가혹했는가를 능히 상상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주의,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32주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출처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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