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ㆍ어린이집 아동학대 증가…교원 자격강화 및 처우개선 시급

2018년 9월 16일 (일) 오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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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ㆍ어린이집 아동학대 증가…교원 자격강화 및 처우개선 시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유치원ㆍ어린이집 등 교육 및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직원 아동학대 및 폭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은 2014~2017년 동안 818건의 아동학대 사고가, 어린이집은 2013~2017년 동안 2356건의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유치원은 2014년 99건, 2015년 203건, 2016년 240건, 2017년(잠정치) 27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어린이집도 2013년 232건, 2014년 295건,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잠정치) 81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41만명의 국민이 동의한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강화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답변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도 cctv 설치 의무화 등 아동 폭행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추이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 외에도 보다 근원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아동폭행 발생 사고의 발생 원인이 ‘교사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유아의 수’가 많아 이로 인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낮은 수준의 급여로 인한 이중고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고 ‘체계적인 교원 양성과정 프로그램 지원’과 ‘처우개선’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과업과도 직결된다”며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혁명 정책에 맞게 교원 양성과정 지원과 처우개선에도 근원적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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