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0% 내리면 리터당 82원↓…‘기름값에 세금 절반’

2018년 10월 14일 (일) 오전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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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0% 내리면 리터당 82원↓…‘기름값에 세금 절반’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10월 첫째주 기준 리터당 1660원의 휘발유 가격은 1578원으로 82원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 LPG부탄은 21원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첫째주 전국평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660원으로 10% 인하시 1578원, 경유는 1461원에서 1404원, LPG부탄은 925원에서 904원으로 내려가는 셈이다.

정부는 아직 유류세 인하 수준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유류세는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시행령만으로 탄력세율 조정이 가능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기나 어느정도 인하 할 건지는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류세로 기름값 인하 효과가 예상되지만 관건은 기름값이 계속해서 치솟는 경우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유류세를 10% 내렸지만,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폭등 사태로 실제 소비자가 체감한 가격 인하 효과가 미비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안정적 세수확보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주저해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조6000억원으로 소득세(76조8000억원), 부가가치세(67조1000억원), 법인세(59조2000억원)에 이어 가장 많았다.

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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