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 문건 작성’ 판사, 검찰 출석…“성실히 조사”

2018년 8월 13일 (월) 오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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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정모(42)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왜 작성했는지’, ‘재판부에 복귀해서도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상세한 내용은 검찰에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와대를 출입한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를 상대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누구 지시로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다수 생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대법원 내부 조사 결과 정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활동하는 비공개 카페 동향도 분석해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일선 법원의 재판 업무에 복귀하고 나서도 사법농단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시절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요청한 청와대 출입기록 등 사실조회를 통해 정 부장판사가 지난 2013년 8월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첫 공판 등이 열린 시기다.

임종헌(58)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비슷한 시기 여러 차례 청와대를 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방문할 당시 보고용 문건을 만들어 협조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부장판사와 기획조정실에서 함께 근무한 김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첫 소환한 이후 수차례 불러 공용물 손상 등 혐의 사실을 추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에 기획2심의관을, 2016년에 기획1심의관을 지냈다.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는 모두 대법원 자체 조사 결과 징계 대상자로 분류돼 현재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다.

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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