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상결렬…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안갯속'(종합)

2015년 12월 12일 (토) 오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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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 협상결렬…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안갯속'(종합)

[the300]'연동제' 등 선결조건 놓고 줄다리기…평행선 달려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지도부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양측은 비례 의석수 7석 축소를 통한 농어촌 선거구 축소 최소화에 인식을 같이 했지만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결조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2일 오전 김무성,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는 '2+2' 회동을 통해 2시간 가까이 선거구 획정에 대한 막바지 협상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채 헤어졌다. 추가적인 회동 일정에도 합의하지 못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날 김 대표는 "이번에도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비례 의석을 줄이자고 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당이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연계할 것을 주장해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여야 지도부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대신 선결 조건으로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간 야당이 주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물론 새누리당 소속인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의 중재안인 '균형의석제'도 거절했다.

이학재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현행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OECD 국가 가운데 연동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없는데 이는 그 제도가 대통제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이를 당장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 역시 "대통령제에서 제1당의 과반수 확보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데 연동제를 받으면 이를 보장할 수 없다"며 "선거가 코앞인데 이런 선거제도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표는 "우리 당은 기존 입장인 권역별 비례제도를 내려놓고 비례 의석 수 감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제조건으로 '이병석 중재안'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석패율제 등도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고 충분히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 연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석 수만 줄이자고 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될 수다 없다"며 "15일 본회의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원포인트'로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건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 개최 여부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개특위 새정치연합 간사 역시 "비례 연동제를 50% 수준으로 적용하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의석수 변동이 2석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이 당내 정치적 역학관계, 청와대 충성경쟁으로 눈치를 보느라 여야 협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대표가 새로운 대안으로 '크로스보팅'을 제안했다. 선거구 획정이 시급한만큼 당론 투표가 아닌 의원들 개개인의 소신투표를 진행하자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문 대표 등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새누리당 의석이 과반인데다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지역구 의석 보호에 적극적인 것을 감안하면 승산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여야 지도부 회동을 통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내년부터 법적으로 모든 선거구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여야 합의가 15일까지 도출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만큼 정 의장이 국회법 83조에 따라 심시기간 지정(옛 적권상정)을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국가비상사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출처 : 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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