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미흡으로 환자 뇌손상…국가도 배상 책임 有

2015년 12월 12일 (토) 오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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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발생시켰다면, 그 사용자인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 해석이 나왔다.

지난 2010년 국립경찰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후방추체유합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도중 세 번의 심실세동(부정맥)이 발생했다 자연회복됐다.

경찰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A씨를 중환자실로 옮겨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주사했으나, A씨의 동공의 빛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자 이동식 심전도를 촬영하고, 기관 내 삽관에 이은 심장마사지를 시행했다.

하지만, A씨의 심장기능은 회복됐으나, 뇌 MRI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관찰되고,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 등 모든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A씨 측은 경찰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A씨에게 심실세동이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중환자실로 옮긴 후 즉시 적절한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급 약물만 투여해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수술 중 심정지에 대해서는 심실세동이 자연 회복된 면이 있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중환자실에서 기관 내 삽관과 심장마사지를 미흡하게 시행한 점은 경찰병원의 과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병원 의료진들은 비록 미흡하긴 했으나 A씨의 심정지에 대응하고자 나름의 조치를 취했던 점, A씨에게 나타난 심실세동은 경찰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A씨의 체질적 소인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과실을 모두 경찰병원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여러 사정을 경찰병원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해 경찰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는 의료사고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A씨 측은 국가 측의 배상책임이 크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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