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금수저 청약 막기엔 역부족”

2018년 7월 7일 (토) 오전 12:53

2 0

“신혼희망타운, 금수저 청약 막기엔 역부족”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기 위해 자산을 본인 명의가 아니라 부모나 형제 명의로 둘 수 있다. 금수저들이 얼마든지 편법으로 할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에 순자산 2억5060만원 이하 조건을 추가했지만, ‘금수저 청약’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 교수는 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청약자들이 가짜 부채를 늘리거나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하는 수법(위장이혼) 등을 쓸 수 있다”며 “불법·편법으로 분양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늘리고 거주기간을 2배 늘려야 한다”며 “중간에 팔면 로또가 된다”고 덧분였다.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신혼희망타운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6년, 거주의무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서 고액자산가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순자산 기준(2억5060만원 이하)을 도입했다. 2억5060만원 이하는 지난해 주거실태조사 결과 신혼부부의 80%에 해당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돼 위례신도시, 수서역세권의 경우 시세 차익이 수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올 연말 입주자 모집 예정인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 46㎡(전용면적)의 추정 분양가는 3억9700만원, 55㎡은 4억6000만원이다. 최근 7억원 초반대 거래된 위례24단지 송파꿈에그린(51㎡)과 비교해보면 최소 2억원 이상 저렴하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46㎡은 1억9900만원, 55㎡은 2억3800만원이다.

내년에 분양하는 수서역세권의 경우, 부지 맞은편에 위치한 강남한양수자인 59㎡가 올초 8억7000만원~9억5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한다면 위례신도시보다는 분양가가 최소 1~2억원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2억~3억원대보다 분양가가 수억원 이상 비싸지면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들이 갚게 될 대출금액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선택해 연 1.3% 금리 혜택을 받아도 월 부담금은 110만~160만원이다. 수서역세권은 월 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에 강남권 등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평범한’ 신혼부부 보다는 재력가를 부모로 둔 금수저들이 편법을 동원해 청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소득 및 자산 제한을 받아도 신혼희망타운의 실제 분양가가 상당해 자산가 부모의 도움없이 들어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한 청원인은 “소득조건을 맞춰도 월110만원씩 내며 생활할 서민 신혼부부가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금수저 자제들이 1억원만 물려받고 직장생활은 적당히 다니며 소득조건을 만족시키거나 홀벌이해서 만족시키고, 부모에게 월 110만원씩 만족시키기 딱 좋은 조건이다”고 밝혔다.

아이디가 ciaXXX인 네티즌은 “위례 55㎡가 4억6000만원에 분양될 경우 처음에 1억4000만원 내고 20년 만기시 월 160만원, 30년 만기시 월 110만원 내야 한다”며 “정말 서민들 신혼부부라면 그 정도 돈을 낼 사람이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MB 때(보금자리주택)는 뽑기해서 줬다면, 이번(신혼희망타운)에는 신혼부부에게 준다는 차이”라면서 “제한을 두는게 당연하지만 순자산 기준 2억5000만원으로만 막지는 못한다. 나중에 (자산을) 상속, 증여로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news.donga.com

카테고리 페이지로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