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역사 안에 병원이?

2015년 12월 12일 (토) 오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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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는 지난 10월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5~8호선 지하철 역사 내 상가에 병·의원을 입점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개설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더불어, 지하철 이용객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철도공사의 취지다.

그러나, 현행법상 병·의원과 약국은 근린생활시설에만 두도록 돼 있어 지하철 역사 내에 병·의원과 약국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등록제인 약국은 근린생활시설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지하철 역사 내 4곳이 운영 중에 있으나, 각각 신고제와 허가제인 병·의원의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철도공사는 “약국은 구청 등록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지하역사에서 운영 중인 약국은 관할 구청에서 등록·수리해 영업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도시철도 공사 역사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법적 요건(의료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입원실은 설치할 수 없다고 철도공사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법으로도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의 지나친 ‘잇속 챙기기’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감염성 질환 환자를 진료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파급 문제나 밀폐 지하 공간의 환경 문제점 등에 대해 철도공사가 단 한번이라도 고민해봤는지 의문이다. 이는 철도공사의 지나친 잇속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도 내 의료기관 비율이 전국 의료기관의 50%에 달하는 등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초 집중돼 있는 것이 국내의 현실임에도, 지하철 역사에까지 병·의원을 입점시키겠다는 것은 의료기관 편중도를 심화시킴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 수는 서울이 76.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인구 10만 명당 약국 등 보건의료기관 역시 서울이 207.6개로 전국 최고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철도공사 관계자는 “감염자 진료에 따른 감염 문제로 역사 내 의원 개설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감염자가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해 도시철도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꼴”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최근 단순 교통수단에서 시민들의 실생활 공간으로 발전된 시대상황에 따라 지하철 역사에 다양한 근린생활시설이 입점돼 운영 중이며, 의원·약국 또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내에서 개설된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팽팽한 줄다리기에 복지부는 이미 지하철 역 근처에 병·의원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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