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메이, 시리아 공습으로 비난여론에 직면

2018년 4월 16일 (월) 오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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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메이, 시리아 공습으로 비난여론에 직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보도전문 채널인 ‘프랑스 24’는 유럽의 양대 군사강국인 프랑스와 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에 폭격에 동참한 것은 도박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제 양국 정상은 그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은 또 프랑스와 영국은 미국의 ‘충성스러운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비난과 함께 예측할 수 없는 러시아의 반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마린 르 펜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 대표는 지난 14일 공습 직후 트위터를 통해 “이번 공습으로 프랑스는 예측할 수 없는 극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했다”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은 마크롱 대통령을 비난했다.

극우 신당 ‘애국당’을 창당한 플로리앙 필리포도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나라의 역할을 미국의 종속적인(subordinate) 파트너로 약화시켰다”면서 “프랑스 국민들은 마크롱의 호전적인 행동에 맞서야 하며, 그는 점점 더 트럼프를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극좌의 대표 격인 장 뤽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대표도 프랑스의 시리아 공습 참여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의회와 의회의 지지없이 무책임한 확전(irresponsible escalation)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발사된 미사일들이 목표물에 명중했다”면서 “서방의 군사 작전이 정당했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에 전쟁을 선포한 게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습이 화학무기 시설을 목표로 제한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도 테리사 메이 총리의 영국군 시리아 공습 참여 결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총리는 법적으로 군사 작전에 대해 단독 결정을 할 수 있으나 대외 군사개입을 실시하기 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관례가 존재한다. 2013년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총리가 주장한 시리아 군사개입은 13표 차이로 의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다.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뒤를 따라가기 보다는 공습에 대해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메이 총리는 14일 자신의 관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확하고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공격은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능력을 저하시켰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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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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