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정부, 국민연금 섣부른 판단…여론 나빠졌다고 금방 발뺌”

2018년 8월 13일 (월) 오전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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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文정부, 국민연금 섣부른 판단…여론 나빠졌다고 금방 발뺌”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료 최초 수령시점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했다”라고 질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3일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국민연금 700조 가까이 되는 그 천문학적인 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장도 1년째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다 보니까 연평균 6%대의 이런 기금운용수익률을 기록하는 기금이 지금은 1%대 미만으로 떨어져 있지 않나”라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가 직접 꼭 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선 제대로 된 역할은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가 굳이 간섭하고 규제하지 않아도 될 시장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개입되어서 엄청난 경제위기까지 초래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부분은 지금 현재 상당히 섣부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뒤늦게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정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일이 상당히 의례적으로, 휴일날 장관이 나서서 해명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이지 않나”라며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더 거치겠다는 그런 내용들은 발표가 안 돼야 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너무 서둘러서 추진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끝까지 밀고 갈 거면 밀고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지, 국민 여론 좀 나빠지고 청와대 청원 좀 많이 들어가니까 금방 정부는 이것을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모습들은 국민들한테 더 큰 혼란을 주는 행위다. 이건 맞지 않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후 온라인에는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내고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춰지고 있다.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며, 이후 수많은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또 법안으로 성안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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