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車 관세 부적절 강하게 피력…므누신 미 장관 공감”

2018년 10월 14일 (일) 오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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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다른 어떤 때보다 가장 강하게 자동차 관세 부과의 부적절성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IMF·W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 웨스틴 호텔에서 기재부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하는 관세 부과 무역확장법 232조를 우리 자동차에 적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10일 발리로 출국해 이날까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IMF·WB 연차총회, IMFC 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므누신 장관과는 지난 12일 만났다.

미국은 최근 타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를 조건부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한미FTA에서 자동차쪽 타결본 내용과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 투자를 100억불 이상 하고 미국 내 일자리 11만개 만든 것, 한미 자동차 산업 간 상호 보완 관계 등을 들어 강하게 관세 부과의 부적절성을 얘기했다”며 “므누신 장관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고 공감을 표시했다. 돌아가서 멤버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누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미 재무부가 10월 중순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와 관련해선 “환율조작국 지정문제에 대해 한국이 조작국에 해당되지 않는 논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므누신 장관은 이미 알고 있지만 충분히 이해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월드뱅크·IMFC 회의 결과에 대해 “참석국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과 중요한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한국이 그동안 두차례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고 신흥국 불안요인이 최근 있지만 다른 나라와 차별화 되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G20에서는 세계 경제의 근본적인 위험 요인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IMFC에서는 국제금융위기 10년 지났는데, 부채의 투명성 문제가 아직 남아있고 최근 무역마찰 등으로 (국제공조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한국과 태평양동맹 재무장관의 경우 협의체를 제의하고 다섯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며 “예상했던 것보다 뜨겁게 호응해줬고, 내년 상반기 1차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제 신평사 피치사는 AA-로 다른 신평사에 비해 한국 신용도가 한 단계 낮다”며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예정된 시간 넘겨서 격없이 토론했고, 현재 한국 경제 상황과 북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취한 진전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고 말했다.

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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