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개종' 이란인, 난민 인정···법원 "귀국땐 박해"

2017년 10월 8일 (일)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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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개종' 이란인, 난민 인정···법원 "귀국땐 박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내에 들어와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이란 국적인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난민으로 인정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가 이란으로 귀국하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돼 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란에서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변절자로 취급하고 실제 이란 정부는 이들을 체포, 구금하며 종교 탄압 비판을 피하고자 사회질서 혼란, 반정부활동 등을 그 사유로 들고 있다"며 "A씨가 이란으로 가면 기독교 개종으로 체포, 구금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적법절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2011~2012년 이란의 친척에게 개종 사실을 알렸는데 이후 가족들은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정부 당국에 개종이 알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란 당국에 알려져 있지 않고 기독교도임을 숨기고 생활한다면 박해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기독교를 숨기고 생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사실상 포기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그 자체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서 박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무슬림인 A씨는 지난 2010년 아버지와 함께 국내에 입국한 후 이듬해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며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이후 지난해 5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은 지난해 6월 A씨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무슬림이었으나 한국에 입국한 후 기독교로 개종했고 이란의 가족들에게 개종사실이 알려져 있다"며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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