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재판 지연…트위터 활동 추가심리 '공회전'

2013년 12월 2일 (월) 오전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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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재판 지연…트위터 활동 추가심리 '공회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형사 재판이 트위터 활동을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된 후 사실상 공회전하고 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명분으로 한 변호인의 석명권 행사 요구를 받아들여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한 검찰의 프레젠테이션(PT)을 마련하려 했으나 그마저도 변호인의 새로운 문제 제기로 진행하지 못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준비해온 PT에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은 자료가 포함돼 있어 법정에서 재판부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측 변호인도 "이해를 돕기 위한 PT라면 공들여 준비해온 분량의 10분의 1만 있으면 된다"며 "나머지 부분은 심증 형성과 관련이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PT에 제동을 건 변호인들은 이와 별도로 공소사실에 포함된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추출하는 데 쓰인 원자료 2천여만건을 자신들에게 모두 제공해 변론 기회를 보장하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에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누가 썼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입증하기 위한 PT를 할 예정이었다"며 "재판부 소송 지휘에 따라 밤새워 PT를 준비했는데 발표할 기회조차 안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공판에서 검찰이 특정한 공소사실을 잘 이해할 수 없어 PT를 요구했던 것"이라며 "변호인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제외한 PT를 다음 재판까지 다시 만들어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트위터 활동 관련 공소사실에 언급된 '주사용자', '공동사용자', '1차 그룹 추출', '2차 그룹 추출' 등의 개념 설명과 트위터 글 121만여건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 제시로 PT 내용을 제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는 기소 후 6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받도록 권장된다. 하지만 아직 서증조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만큼 재판부가 법이 정한 이달 중순까지 재판을 마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출처 : 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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