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재결수용 급증…인력난으로 수개월 '대기'

2019년 1월 14일 (월) 오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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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재결수용 급증…인력난으로 수개월 '대기'

【의정부=뉴시스】배성윤 이경환 기자 = 급증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이를 조정해 주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인력난 등으로 대기에만 수개월이 걸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한달에 2번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급증하는 일선 시군의 재결신청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토지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민간 등이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을 말한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수용 예정인 토지의 소유자가 협의 보상가격이 적다고 판단할 때 광역지자체 토지수용위원회에 타당한 가격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도의 토지재결 건수는 2013년 268건(122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816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고 금액은 1조3215억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결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악성 민원 및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도에서 31개 시군에서 쏟아지는 재결신청을 담당하는 직원은 모두 6명으로 개인 당 많게는 50~60건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 부서에서만 검토해야 하는 서류가 수백 박스 규모다.

특히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수성 때문에 면밀한 서류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각종 소송에도 시달리기 일쑤인 데다 민원에 따른 현장 방문 등 업무량이 누적되고 있다. 이때문에 재결 처리는 늦어져 또 다시 민원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를 지난해 부터 1팀과 2팀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지만 접수된 816건 가운데 532건만 처리됐을 뿐 아직 284건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급증하는 개발사업으로 서류는 쌓여 가고 토지주들의 민원도 함께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직원 수는 늘지 않고 있다"며 "현장은 현장대로, 서류는 서류 대로 쌓이다 보니 결국 민원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직원 충원 등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고양시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장항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토지보상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때 마다 불가피 하게 많게는 6개월 가량의 공백기간이 생기다 보니 행정 차질도 우려된다"며 "업무의 특수성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리기한이 조금 줄기를 바라는 것은 31개 시군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귀뜸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재산권이라는 첨예한 업무다 보니 토지주들이 재결처리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만 일선 시군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만 하다"며 "여기에 경기도에서 보완요구까지 하면 시간은 더 걸리게 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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