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전쟁 칼날, 개도국 향하나…특혜관세 재검토

2018년 8월 13일 (월) 오전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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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전쟁 칼날, 개도국 향하나…특혜관세 재검토

미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유럽연합(EU) 등 대규모 경제권뿐만 아니라 미국을 핵심시장으로 하는 빈국(貧國)까지도 무역경쟁에 끌어들이려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미국은 지난 1976년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통해 개도국 제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해왔다. 이는 ‘가난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피지와 에콰도르 등 121개국이 그 대상이다. 품목은 자동차 부품부터 보석까지 다양하다.

WSJ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작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GSP 적용 대상인 저개발국의 자격 요건에 대해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USTR은 특정 국가가 이 제도를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USTR의 첫 검토 대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5개국이었고, 올 가을부턴 동유럽과 중동·아프리카 지역 개도국에 대한 평가가 시작된다. 아직 이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는 없다.

미 정부의 이 같은 정책기조에 가장 먼저 철퇴를 맞은 국가는 터키다. 이달 초 USTR은 터키가 미 수출업자에 대해 공정한 시장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터키의 대미(對美) 관세를 지적했다. 이는 터키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런슨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한 카드로도 이용됐다.

미국은 올해 초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터키는 쌀·담배·자동차 등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반발했다.

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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