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북미회담 성적표, 김정은 A+ 트럼프 유보 학점” 평가

2018년 6월 13일 (수) 오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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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만남’으로 명명된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학점인 ‘A+’를 받은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보학점인 ‘I’를 받았다.

CNBC뉴스는 13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일정을 결여한 비핵화 약속만을 얻는데 그쳤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데이비드 애들먼 전 싱가포르 주재 미 대사는 13일 C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I’ 학점, 김정은 위원장에게 ‘A’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I’ 학점이란 ‘incomplete’의 약자로 어떤 점수를 줘야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주는 유보학점을 뜻한다.

애들먼은 “단지 시간만이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미국을 위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밝혀줄 것이다. 미국은 김정은 이전에도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등과 협상을 했다. 이런 협상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애들먼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이번 정상회담은 오랜 동안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왔던 북한이 미국과 동등하게 비춰지는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영국의 위기 컨설팅 전문업체인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Verisk Maplecroft)의 아시아 리서치 담당인 미하 흐리베르니크 아시아 선임분석가는 북미정상회담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이 분명한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구체적인 일정은 거의 내놓지 않은 채 미국으로부터 일련의 양보만을 이끌어냈다”라고 분석했다.

CNBC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여러 차례 “재능 있고 영특한(talented and smart)”로 추켜세웠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어두운 인권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국제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흐리베르니크는 김 위원장이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계기로 북한 내부의 반발 세력을 누르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양보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의 치적으로 꼽히고 있다. 시장분석기관인 IHS 마르킷의 아시아·태평양 위기 분석 담당 부대표인 앨리슨 에반스는 “한반도 비핵화 작업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상의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한 싱가포르 6.12 공동성명은 이제까지 북미 간 공동성명 내용과 놀랄 만큼 유사성을 띠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1993년 6월 11일 강석주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과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성 차관보는 당시 공동성명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상호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3대 원칙을 명시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에반스는 “(싱가포르 6.12 공동성명은) 암묵적으로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에반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김 위원장에게는 점수를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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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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