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제자 성추행 혐의' 국립대 교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

2015년 12월 12일 (토) 오전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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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인 남자 제자를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2일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모 국립대 교수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2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청주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제자 B(24)씨의 몸을 더듬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3년 12월에는 또 다른 남자 제자 2명의 몸을 더듬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판결대로라면, 국립대 교수로 공직자 신분인 A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 처분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물 압수 절차와 제출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해 A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체포 당시 임의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제자의 나체 사진은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A씨는 다시 교직에 설 수 있게 된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출처 : new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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