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초안 “독도는 일본 땅”…또 도발

2015년 4월 1일 (수) 오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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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 초안 “독도는 일본 땅”…또 도발

일본이 또다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정부는 1일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 측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2015년판 외교청서 초안에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竹島·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에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단정한 것과 관련해 "현재 관련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올해 외교청서 초안에 한국은 "가장 주요한 이웃국가"로 규정하고 올해가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점을 고려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영토문제와 관련해선 독도는 물론, 중국과 분쟁중인 센카쿠열도(尖閣諸島·중국명 댜오위다오)도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외교청서 초안에 중국에 대해 "동중국해를 사이에 둔 이웃나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규정한 뒤 중국의 동향에 대해 센카쿠열도 주변에서의 영해 침입을 언급하며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영토, 영해, 영공은 단호하게 지켜낼 것"이라는 결의를 담았다.

미일동맹에 관해서는 올해도 "일본의 외교·안전보장의 기축"이라고 게재했으며 센카쿠를 둘러싼 미국의 방위 의무를 인정한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인)납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고, 북방영토의 교섭이 초점인 일·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정세를 배경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였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판 외교청서 초안에는 전후(戰後) 70년간 일본이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를 되돌아보는 항목을 마련해 "앞선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을 명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술하는 연차보고서인 외교청서에 '깊은 반성'을 명기함으로써 아베(安倍) 정권이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초안은 일본의 전후 행보에 대해 Δ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신봉하는 사회를 구축 Δ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서 국가 건설의 모델을 제공 Δ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 왔다고 설명했다.

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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