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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치없는 GM…잃을것 없는 카드로 세제혜택 요청

    2018년 2월 20일 (화) 오후 1:32 1

    GM이 한국지엠(GM)의 미래 생존을 보장할 신차배정 약속 없이 정부에 패키지 자금지원을 요청하자 뻔뻔함이 도에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GM은 한국지엠에 빌려준 빚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한다는 조건을 걸었지만, 한국지엠 파산 때는 어차피 받지 못할 빚이다. 이에 “일자리를 볼모로 GM 본사는 손해 보지 않고 한국 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지원만 끌어내겠다 ”는 얄팍한 꼼수라는 비난이 나온다. 20일 로이터통신 및 정치권에 따르면 GM은 한국지엠이 본사에 진 부채 27억달러(약 3조2000억원)를 출자전환하는 대신 한국 정부의 금융 및 세금혜택 등의 지원을 요구했다. GM이 한국에서의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요구한 자금은 1조원(산업은행

  • 세월호 인양 중 '유류 피해 어민'…국가가 보상해준다

    2018년 2월 20일 (화) 오전 9:17 1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국가로부터 손실을 보상받을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2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함을 명시했다. 앞서 지난해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어민들이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는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손해를 산정했으나

  • 부동산 보유세 논의 속도낸다…‘다주택자’ 세율 인상 타깃

    2018년 2월 20일 (화) 오전 9:13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이달 말 출범할 예정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보유세 인상 논의가 정부 안팎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는 이달 말 출범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30여 명으로 구성된 재정개혁특위가 2월 말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에서 의견을 수렴 8월 보유세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보유세는 부동산 시장 측면이 아닌 ‘공평과세’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세율 인상은 물론 공정시장가액

  • [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2월 20일자

    2018년 2월 20일 (화) 오전 8:48

    ·자세히: 정부는 아파트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높였다.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위험이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할 전망이다. ·전망은: 서울에서는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이 도래한 아파트 중 10만3822채가 새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송파구 등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지역이 기준 강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자세히: 지난해 전국 실업자 숫자는 102만 명으로 2016년보다 1만3700명(1.4%) 늘었다. 특히 2015년 9.2%였던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16년 9.8%, 지난해 9.9%로 계속 상승세다. 60세 이상 실업자도 전년대비 14.5% 증가했다. ·이밖에: 지역 별로는 군산 조선소와 한국GM 군산 공장이 위치한 전북 지역의 타격이 컸다. 이에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자세히: 여자컬링 대표팀은 20일 예선 8차전에서 세계랭킹 7위 미국을 9-6으로 제압했다. 예선 전적 6승 1패(단독 1위)로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4강 진출을 확정했다.

  • [종합]또 널뛰는 '안철수 테마주'…거래소·금감원 감시 '강화'

    2018년 2월 20일 (화) 오전 8:46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바른미래당 소속 안철수 전 의원과 관련 있다고 언급됐던 종목들이 20일 이상 급등 현상을 보였다. 안 전 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됨에 따라 '정치테마주'에 대한 투자가 또다시 나타나는 모양새다. 안 전 의원이 창업한 안랩(053800)은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6만3000원)보다 25.56%(1만6100원) 급등한 7만9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안랩은 지난 13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이와 함께 써니전자(004770) 역시 장 초반부터 급등하다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전 거래일(3300원)보다 30.00%(990원) 뛴 4290원에 마감했다. 안랩 출신 임원을 둔 써니전자는

  • [종합]靑 "안보·통상문제 분리…美 세이프가드 결렬 시 WTO 제소 추진"

    2018년 2월 20일 (화) 오전 8:31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20일 미국의 통상 압력의 해결방안과 관련해 단계적 접근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보와 통상 문제는 분리해서 움직인다는 투트랙(two-track)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긴급수입제한조치(safe guard·세이프 가드)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꺼낸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3일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만일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해나갈

  • [종합]금감원장 "이건희 차명계좌, 최대한 확인…빈손 걱정 여유없어"

    2018년 2월 20일 (화) 오전 7:51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과 관련 "빈손이면 어떡하나 걱정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다.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20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금감원이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과징금 부과대상인 27개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2주간 27개 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해당 증권사는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 고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와 청소년상담학과에 관심 높아

    2018년 2월 20일 (화) 오전 7:42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김진성)가 지난 14일(수) 2018학년도 전기 2차 신·편입생 모집을 마감한 가운데, 지원자들은 상담심리학과와 청소년상담학과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다양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의 갈등이 상존하는 현대 사회의 상담 수요 증가에 발맞춰 건강한 가정과 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상담전문가를 양성한다. 다문화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등 세 분야의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상담심리학과는 재학생의 상담역량 향상을 위해 ‘중독상담’, ‘아들러 부모교육’, ‘사이코드라마의 실제’, ‘탈북 주민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워크숍을 개최해온 바 있다. 또한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다문화사회전문가

  • 대우건설에 GM까지…산업은행 ‘속수무책’

    2018년 2월 20일 (화) 오전 7:25

    대우건설 매각 무산에 이어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하면서 국책은행이자 해당 기업들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무력함’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GM에 대한 지원 여부는 정확하고 투명한 실사를 바탕으로 정할 것”이라며 “지난 4년 동안 3조원 가까운 거액의 적자를 기록하며 부실 논란이 휩싸인 이유는 무엇이고, 또 본사 이익만 챙긴 게 아닌지 여러 문제에 대해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이 지난해 7월 작성한 ‘한국GM 사후관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산은은 한국GM에 대해 철수 징후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GM지분 매각 제한이 해제되는 지난해 10월 이후 보유지분 매각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산은이 출구전략을

  • 서울 10만가구 묶은 재건축 규제…“30년 연한 개선 검토”

    2018년 2월 20일 (화) 오전 7:22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국장은 20일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과 관련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건물 안전이란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정상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이밖에 30년 재건축 연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흥진 국장은 이날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진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안전진단을 통해 약 96% 정도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그냥 재건축 사업으로 통과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엔 재건축 안전진단의 평가항목 중 구조안정성 비중을 20%에서 50%(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로 상향조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