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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의 정치학’…한미일 대북압박이 시작됐다

2017년 7월 8일 (토) 오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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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의 정치학’…한미일 대북압박이 시작됐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는 B-52 전략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폭격기다. 무장능력과 속도가 가장 뛰어난 폭격기로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 모두 두려워하는 전략자산이다.

▶ B-1B, 남중국해ㆍ한반도ㆍ규슈 해역서 공동훈련…시작된 한미일 안보협력= 한미 공군은 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B-1B 전략폭격기 2대와 F-15K 전투기, 미F-16 전투기를 투입한 사격훈련을 진행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 중 하나다. 이날 한미 공군이 이례적으로 사격훈련 영상을 공개해 북한의 ICBM 도발에 엄중 대응하고 추가 도발시 강력응징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이번 B-1B 훈련에는 보다 복합적인 메세지가 담겨있다. 미 공군은 북한의 도발 직후 한반도가 아닌 남중국해 상공에 먼저 B-1B를 투입해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 2대와 공동훈련을 벌였다. 또, 한국과의 연합훈련 후 B-1B는 일본 규슈(九州) 해역으로 이동해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2대와 재차 공동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일본 항공막료 간부는 B-1B가 남중국해와 한반도와 규슈 인근 해역에 연달아 파견되는 것과 관련, “한미일 3국 간 강하고 긴밀한 협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일련의 훈련들이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이뤄졌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 강력한 군사공조, 中 압박ㆍ北 경고 의도= B-1B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지난 6일(현지시간) 발표된 한미일 공동성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동 사상 최초로 ‘대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성명에는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촉구성 메세지가 담겨있어 세간의 이목을 주목시켰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에게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 6일 진행된 미일 공동훈련은 단순히 남중국해 일대를 둘러싼 ‘항행의 자유작전’ 목적을 가지고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일본 지지통신은 6일 진행된 훈련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북제재가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이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남중국해 일대에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는 등 대중국 압박수위를 높였다. 북한의 도발 직후 한반도가 아닌 남중국해 상공에 먼저 투입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같은 의도는 한미ㆍ미일 공동훈련 공개수위에서도 드러난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일 공동훈련을 야간에서 진행했다. 반면, 한미 연합훈련은 8일 오전에 진행됐고, 사격훈련 영상까지 공개됐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세지는 이슈화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메세지는 야간훈련 후 다음날 훈련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수위조절을 한 것이다. 북한의 ICBM 및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과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대에서도 전략자산을 투입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미일 야간훈련 후 성명에서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곳이라면,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동맹국과 작전행동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뚜렷해진 ‘한미일 안보공조’…중ㆍ러 설득 과제=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있느냐다. 한미일 안보 공조 구도가 뚜렷해지면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에게 있어 한국과 북한의 분단현실은 동북아 내 ‘군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변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공조 구도가 ‘냉전의 결과물’이 아닌 ‘북한의 무자비함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5일(현지시간) 진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중국과러시아를 향해 추가제재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토’(vetoㆍ거부권) 행사하라”며 “우리는 우리 갈길을 가겠다”고 경고했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에 따른 한미일 군사 공조도 이 ‘우리 갈길’에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헤일리 대사는 이어 “북한이 이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김정은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걸 의미한다”고도 말했다.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과 한편이라 걸 시사한 발언이다.

이에 당황한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내 말은 현 시점에서 대북해법은 지역적, 국제적 정치적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제재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나. 정치적 협력을 통해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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