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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파수 면허제 전면도입···등급제는 내년 시행

2018년 12월 9일 (일)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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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파수 면허제 전면도입···등급제는 내년 시행

2020년부터 주파수 면허제가 전면 도입된다. 할당·지정·승인 등 복잡한 주파수 이용제도를 주파수 면허로 단순화, 이용자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주파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파수 등급제는 2019년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안)'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 주파수 활용과 공급, 주요 추진 과제를 포괄하는 전파 분야 최상위 로드맵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급자 중심 전파법을 이용자 중심 수평 체계로 개편한다. 주파수 할당(경매를 통한 대가할당과 심사할당), 지정 및 사용 승인 등 복잡한 현행 공급 체계를 사업면허(통신사업용), 일반면허(방송·공공용), 국가·지방자치단체면허(정부·지자체) 등으로 개정, 단순화하는 방식이다.

면허 취득자는 허가 절차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된다. 면허에는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포함하는 이용 대가 부과 합리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과장은 “현재는 주파수 이용 종류별로 할당·지정 등 복잡한 체계와 절차가 있으며, 그에 따르는 대가 산정도 복잡하다”면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파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면허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주파수 이용현황조사 고도화 및 효율 개선을 위한 등급평가 제도(등급제)를 도입한다. 대역별 수요 시급성 등을 평가해 회수, 재배치, 공동 사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파융합기기 출시를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수준을 2023년까지 최고 수준 대비 93%로 높이기로 했다. 소규모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역·임시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주파수 양도·임대 대상도 확대한다.

또 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등 '초연결 무선인프라 주파수 공급', 스마트시티와 재난 안전 등을 위한 '혁신 응용서비스 주파수 공급'도 추진한다. 2022년까지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고, 내년부터 이통 기반 차량사물통신(C-V2X) 주파수도 확보할 계획이다.

안전한 전파 이용 환경 조성이 목표인 환경 분야에서는 생활환경 전자파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전자파 안전 조사·평가를 수행하는 전담 기구를 설립한다. 5G와 웨어러블 기기 등 신기술에 대한 전자파 평가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5G 시대 개막 등 변혁기를 맞아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이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충실한 미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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