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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훈련중단 언급…南에겐 돈 더 받고 北은 달래고?

2018년 6월 13일 (수) 오전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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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훈련중단 언급…南에겐 돈 더 받고 北은 달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북미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가 이제 막 시작한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올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홀로 기자들 앞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는데 드는 비용 등을 언급하며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교감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매티스 장관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뜻이다.

트럼프의 발언 배경에 대해 먼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를 지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분에서 한국 측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란 분석이 있다.

비즈니스 맨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주둔과 이에 따른 훈련 비용에 미국 측이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한국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일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즉 한국 측의 부담 비용을 늘리기 위한 선제적 제스처란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온 바 있다.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 체제 유지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간 우호적 관계를 조성하면서 비핵화의 마당으로 김 위원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 달래기 용으로 언급했을 가능성이다.

하지만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 간에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미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일시적인 혹은 영속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일부 훈련의 성격을 조정하는 것인지 등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당장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한미 연합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나아가 주한 미군의 철수까지 거론될 것으로 보여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될 전망이다.

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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