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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직접 지원하는 정부…눈덩이 '재정부담' 문제 없나

2017년 7월 17일 (월) 오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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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직접 지원하는 정부…눈덩이 '재정부담' 문제 없나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본격 나서면서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들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발맞춰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등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증가속도를 희석하기 위한 조치지만, 지원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우려 섞인 시선이 쏟아진다.

7530원으로 올리는데 3조원의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면 1만원으로 인상하려면 10조원이 훨씬 넘는 재원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7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TF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060원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16.4%로 2007년(12.3%) 이후 11년 만의 두자릿수 인상폭이다.

당장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16일 3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서 최근 5년 평균 인상률인 7.4%를 초과한 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최저임금이 매년 약 15%씩 오른다는 전제하에, 기업의 인건비 증가액이 2019년 42조2557억원, 2020년 81조5259억원에 달하는 등 3년간 약 140조원을 부담해야한다고 추정했다.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 취지를 살리려면, 최저임금 인상분 직접지원 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번 지원하는 것에 그치면 효과가 많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마진이 나는 것을 다 깎듯이 해서 인상분을 감내할 수 있지만, 내후년부터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영세사업자들이 대부분인 만큼, 지속적인 정부 지원없이는 1만원 인상폭을 따라가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인상에 따라 여유가 있는 기업은 기계노동으로 대체하고, 여유가 없는 곳은 자가노동으로 대체해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 확충을 강조하는 정부 방향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셈이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단점 중 하나는 미만률이 10~15% 수준으로 굉장히 높다는 것이다"며 "추이를 보면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 미만율도 같이 올라간다"고 전했다.

결국 최저임금 1만원 달성까지 정부가 시장에 대한 직접 지원을 이어가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지원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내후년 이후에도 직접지원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며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시행의 효과를 분석해보고 결정하게 돼 있어,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기존보다 약 30%를 인상해 1만원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절반정도를 보존한다고 하면 15%까지 간다"며 "1만원을 달성한 이후 지원을 뺄때도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에 맞춰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약 16조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열 발자국은 앞서나간 이야기"라며 "내년도 집행계획도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수정되고 내년 1월에 집행되면 그에대한 평가나 외부의견이 있을 것이라 예단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이 정부 공약사안이고 2020년까지 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이 제도의 전반적인 연착륙을 위한 것은 맞지만, 1만원의 차액인 3000~4000원을 모두 지원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여러 부작용과 한계가 있음에도 정부가 돈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며 "그런데 이번 정책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결국 정부가 돈을 쓴다"고 전했다.

출처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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