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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행기 한 대 빌려주고 모든 것 다 얻었다

2018년 6월 13일 (수) 오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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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행기 한 대 빌려주고 모든 것 다 얻었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승자는 물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합의문에 명기하지 않으면서도 한미 합동군사훈련 취소라는 선물을 받았다.

김 위원장 이외에는 중국이 가장 많은 이익을 챙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군 철수는 아니지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대신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주장해온 쌍중단 실현 : 이는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이른바 ‘쌍중단’이 실현됨을 의미한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군사합동 훈련과 북한의 핵개발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을 주장해 왔다.

◇북중관계 완전 회복 : 중국은 또 하나 챙긴 것이 있다. 북중관계 복원이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비슷한 시기에 집권했다. 그러나 집권 이후 김 위원장이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을 정도로 북중관계는 냉각됐었다.

북한이 친중파의 거두인 장성택 라인을 숙청하면서 북중 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위기를 맞았었다. 특히 지난해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 양국 관계는 완전히 뒤틀렸다.

◇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얻은 것 없어 : 그러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얻은 게 없다. 한국이 원했던 종전선언은 미뤄졌고, 일본인 납치문제는 크게 다뤄지지도 않았다. 특히 한국에게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최소를 사전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면 “워 게임(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북한이 쓰는 용어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너무 도발적”이란 말도 썼다.

이에 따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바빠질 전망이다. 그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한국과 일본을 방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왕 부장은 12일 북미정상회담관 관련,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평가했다. 왕 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등한 위치에서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눈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왕 부장은 “중국은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 중국 벌써 대북 경제제재 완화 주장 : 이뿐 아니라 중국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제재 완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며 “대북 경제 제재 완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겅 대변인은 더 나아가 “중국도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국가이자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으로서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읽기 : [북한이슈 긴급진단①] 지연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내년초 개최설 모락모락

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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