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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갑질사태 일파만파… 기업 수사로 확대 가능성은?

2018년 4월 17일 (화) 오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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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조 전무가 그동안 회사에서 인사전횡을 일삼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항공법 위반 사례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너가의 잘못된 행동으로 비롯된 이번 사태가 자칫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대상으로 한 기업수사로까지 확대될 경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조 전무가 그동안 팀장들에게 심한 욕설을 일삼았고 최근 1년간 3~4번 정도 팀장을 갈아치웠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조 전무의 인사 전횡으로 인해 다른 보직으로 발령 난 이들이 많은 데다 최근에는 임원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아 스스로 회사를 떠난 직원들도 많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 전무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는 않겠지만 광범위하게 볼 때 부당해고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추론을 해볼 수는 있다.

일부 인사들에 대한 전보도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유무,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내려야 할 부분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즉 이번 갑질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 전무의 갑질 사례가 불거질 경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의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오너가를 중심으로 대한항공과 진에어 측에서 그동안 불법 노동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이 회사에 미치는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무가 미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한 항공사 등기임원 지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누려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부분도 향후 기업 조사가 진행될 단초를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진에어 등기이사,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 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문제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항공사업법은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진에어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 전무가 대한항공 임원 자리에 있을 당시 회사 경영과 관련된 주요 결정을 내렸는 지 여부 등도 철저하게 조사키로 했다.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오너 일가는 물론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 있다. 정부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법 기관의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영업이익 1조원 시대와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를 통해 비상을 꿈꿨던 대한항공, 기업공개를 통해 저비용항공사(LCC0 업계 1위 자리를 탈환하겠다는 진에어에게는 날벼락 같은 상황이다.

또한 읽기 : 美국적 조현민 전무,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항공 관련법 위반’

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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