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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있는 약사·한약사 면허취소

2018년 4월 17일 (화) 오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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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있는 약사·한약사 면허취소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24일 약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차원에서 이뤄진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약사회·한약사회 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격정치 처분 요구만 가능했던 데서 제재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

앞으론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부과기준 관련 조문도 정비됐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허가·신고품목에 대한 갱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했다. 민원 행정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 한약사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북한 이탈주민까지 확대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공공기관 내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명문화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실종아동 조기 발견 목적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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