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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각 부처는 재활용 쓰레기 등 리스크 특별관리해야”

2018년 4월 17일 (화) 오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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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각 부처는 재활용 쓰레기 등 리스크 특별관리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지난해 7월 이뤄진 중국의 폐비닐 수입 금지결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중국의 결정을 바로 정책 리스크 과제에 추가해 미리부터 특별관리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관리가 되지 못한 것은) 중국의 그런 결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가 출범 2년째를 맞으면서 정책 리스크 과제를 다시 선정했다”며 “소관부처들은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총리실을 포함한 유관부처와 충분히 상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정책 리스크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라 해서 뭐든지 소관부처 혼자서 조용히 관리해도 좋다는 것은 안다”라며 “어떤 경우에는 정책 리스크 과제 선정 이후에 리스크 요인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를 즉각 리스크 과제에 추가해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장차관은 물론 실국장과 과장, 팀장들도 소관업무가 대외요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평소부터 숙지하고 끊임없이 업데이트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6·13지방선거가 약 2달 앞으로 다가온 점에는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단체장이 직무정지 상태이거나 지금쯤이면 단체장의 장악력이 떨어지곤 했을 것”이라며 “우려되는 것은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는 등의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차질은 그 피해가 국민생활에 돌아가게 된다”며 “특히 일자리 대책이나 군산, 통영 등 구조조정 지역 지원처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일에 공백이 생기면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는 중요정책들이 지방에서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공백이나 실기는 생기지 않는지 잘 점검해서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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