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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비리’ 1심 실형 최윤희 前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석방

2017년 7월 13일 (목) 오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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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비리’ 1심 실형 최윤희 前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석방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63·예비역 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최 전 의장은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3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이자 로비스트 함태헌씨(61)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봤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자신의 아들이 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알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최 전 의장이 아들의 금품수수 당일 함씨와 통화했하거나 함씨가 최 전 의장의 공관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최 전 의장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해군참모총장 재직 당시 해군본부 시험평가단장, 전력기획참모부장 등에게 지시해 해상작전헬기 구매시험 평가결과서 5부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험평가는 평가기준과 평가관의 재량 등을 고려해 개별 항목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평가계획에 따라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허위라 볼 수 없다”면서 “일부 항목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일부 항목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최 전 의장이 인식했다거나, 이에 공모해 허위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최 전 의장이 허위성에 대해 인식했다는 점에 대한 결론은 원심과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처신이 올바르고 단정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잘못된 처신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형사적으로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이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의 아들이 금품을 수수했고, 금품 수수 전후 무기 브로커 공관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재임시절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로비스트 함씨로부터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社)의 ‘와일드캣’ 기종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씨는 군납품과 관련, 전방위 로비를 벌여 최 전 의장 등 관계자 4명에게 2억1700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됐다.

1심은 해상작전헬기 구매시험 평가결과서 허위 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를 법정구속했다. 함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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