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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상고법원 위해 ‘박근혜 복심’ 이정현 접촉 정황

2018년 7월 7일 (토) 오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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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상고법원 위해 ‘박근혜 복심’ 이정현 접촉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 추진을 위해 국회와 관련 행정기관, 언론 등을 상대로 무차별 로비와 사찰을 시도한 듯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접촉하고, 이후 양 전 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독대가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이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다양하고 집요하게 전략을 수립해 시행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비판적인 사법부 내·외부의 동향을 감시·사찰하고 청와대, 국회, 법무부, 대한변협, 법관, 언론 등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였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1월15일 ‘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법무부 대응전략’ 문건을, 3월26일에는 ‘상고법원 BH 대응전략’, 4월5일 ‘BH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 추진동력 확보방안’, 5월6일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 등을 만들었다.

특히 2015년 6월12일 작성된 ‘이정현 의원님 면담결과 보고’ 문건은 법원행정처가 친박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히던 이 의원에게 접촉한 정황을 담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독대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 의원에게 접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두달 후인 2015년 8월6일 양 전 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을 위해 만나 오찬회동을 가졌다.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 간 회동이 임박하자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쏟아내며 급박하게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50711)상고법관 추천위 추가검토’ ‘(150713)상고법원 입법추진 법무부 설득방안’ ‘(150723)하반기 상고법원 입법 추진방안’ 등 문건이 잇따라 생산됐다. 특히 ‘(150803)VIP 보고서’에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사법 한류 추진 등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적극 부합하려는 시도가 담겼다.

또한 읽기 : [광화문에서/정원수]스승과는 너무 달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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