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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vs자존심…與, 김이수 낙마·김명수 난항에 정국운영 고심

2017년 9월 16일 (토)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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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의 한계에 부딪힌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운영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당과의 협력 모색으로 국정운영 뒷받침이라는 실리를 취할지, 강경 노선을 걸으며 자존심을 챙기고 지지층을 공고히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설명이다.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전날(15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자 당내에서는 먼저 국회 운영방침을 확실하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에는 ‘실리’를 선택해야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야당, 특히 한뿌리인 국민의당을 포섭해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한다는 의견에 상당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예산안과 부수법안, 각종 개혁법안을 처리하려면 국회 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민의당이 이를 반대할 경우 정부·여당은 일보 전진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연대의 대상이 국민의당과 정의당 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당과 협치를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궁극적으로 청와대 주도 국정운영에서 의회주도의 정치로 복구해야한다는 의미도 내포돼있다. 야당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구현, 제대로 된 의회정치를 실현해야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당이 민주당 지도부의 언행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과도하게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해당 주장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세적인 ‘대야(對野)투쟁’을 다짐한 바 있다. 이날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당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지 논의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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