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과 함께 가장 핫한 토픽에 관한 새로은 소식들을 분단위로 받아보세요. 지금 설치하세요

선거철 단골 이슈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실현 가능성은?

2018년 5월 18일 (금) 오전 12:49
1 0

그동안 선거철마다 단골 공약이었던 충북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고개를 내밀었다. 건립 40년이 된 청주교도소가 통합 청주시 발전의 장벽이 된다는 논리에서다.

청주시민들은 중장기적으로 교도소 이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현실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이미 여러 정치인을 통해 대체부지와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도 경험했다.

최근엔 청주교도소 옆에 붙어 있는 법무부 산하 청주외국인보호소가 건물을 증축하기도 했다. 교도소 이전 권한을 지닌 법무부가 당장 청주교도소를 옮길 뜻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02년 16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윤경식 후보가 이 공약을 들고 나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윤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같은 공약을 내세웠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낙선했다.

통합청주시 출범을 한 달 앞두고 치러진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윤진식 충북도지사 후보가 교도소 이전 공약을 내세웠지만 당선에 실패했다. 당시 새누리당 이승훈 전 청주시장은 똑같은 공약으로 당선됐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하차했다.

올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청주시장 예비후보가 다시 한번 교도소 문제를 들고 나왔다. 정 예비후보는 “청주 서남부권 주민들의 조망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청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도소 이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으나 공천장을 거머쥐는데 실패했다.

청주교도소는 1908년 공주감옥 청주분감으로 지금의 청주시 탑동에 개소했다. 1946년 청주형무소로 승격된 뒤 1961년 청주교도소 개칭을 거쳐 1978년 미평동 현 위치로 신축 이전했다.

1989년 설립된 우리나라 유일의 여자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도 2003년 청주교도소 옆 부지로 신축 이전했다. 이듬해에는 청주교도소와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청주외국인보호소가 지어졌다. 청주시 미평동이 ‘교정시설 단지화’ 된 셈이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 당시 이곳은 논밭으로 둘러싸인 도심 외곽이었기 때문이다. 교도소가 들어서 있는 미평동(米坪洞)도 예부터 쌀이 많이 나는 곳이라 해 붙여진 지명이다.

이후 2006~2007년 바로 옆 산남동이 택지개발 되면서 순식간에 도심화 됐다. 지난해에는 25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섰다.

이 아파트에 사는 박모(45)씨는 “집에서 교도소 수형시설이 훤히 보인다”며 “주민 위화감 조성을 떠나 수형자 보안에 더 큰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교도소 관계자는 “법무부 산하 남자교도소와 여자교도소, 외국인보호소 3개 기관이 묶여 있어 한 곳만 이전하기가 어렵다”며 “청주교도소보다 15년 먼저 지어진 안양교도소 이전도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어서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를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출처 : news.donga.com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 :

댓글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