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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합의 이전 보다 후퇴…채택 5분 전에 작성된 듯” 힐 전 차관보

2018년 6월 13일 (수) 오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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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합의문은 핵폐기 검증 절차나 비핵화 일정이 명시돼있지 않다는 점에서 과거 합의보다 후퇴한 선언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비판했다.

힐 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문은 매우 애매 모호하고 일반적이며 어떤 의미도 없을 것 같다”며 “검증이나 비핵화 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비핵화를 어떻게 진행할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어떻게 다시 가입하도록 할지 등도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문)채택을 5분을 남겨놓고 작성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합의문 2번 항에 들어있는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노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던 것같다”고 지적했다. “평화 협정을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직접적인 당사국이 참여해야 하며, 미국이 북한과 둘이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는 것이다.

힐 전 차관보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지 발언에 대해선 “김정은이 한미 사이를 틀어놓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행복해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안전 문제를 북한과 논의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논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추후 움직임에 대해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성명을 토대로 행동 계획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을 찾아가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다자간 절차를 밟을지 지금과 같은 양자간 절차를 계속할지에 대해 근본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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