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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구단위계획에 주택단지 밖 진입도로 포함은 적법”

2018년 12월 9일 (일)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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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구단위계획에 주택단지 밖 진입도로 포함은 적법”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임대주택단지 부지뿐 아니라 단지 밖 진입도로 부지도 포함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특정구역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으로 ‘재건축 가이드라인’으로 불린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임모씨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임씨는 한 임대주택조합이 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원활한 주택 진·출입을 위해 진입도로 부지를 넓히며 자신 소유의 토지 일부가 이 도로로 편입되자 거제시가 2014년 8월 내린 해당 사업계획 승인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임씨는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擬制·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땐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같은 효과를 주는 것)되더라도 그 범위는 주택건설대지에 한정되는데, 거제시가 확장된 도로부지도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해당 도로부지는 전체의 9.72%에 불과하고, 공공시설 또는 간선시설 등이 설치되는 지역으로 사업계획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역에 해당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의제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된다”며 거제시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택건설 사업구역 밖 토지에 설치될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려면 그 시설 등이 해당 사업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 사업 시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 사건 도로부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출처 :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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