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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J노믹스]‘일자리정부’ 무색한 고용시장…친노동ㆍ반시장정책이 ‘발목’

2018년 8월 13일 (월) 오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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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J노믹스]‘일자리정부’ 무색한 고용시장…친노동ㆍ반시장정책이 ‘발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일자리 최우선을 외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3개월을 넘겼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과도한 근로시간단축 등 고용 확대와는 거리가 먼 현 정부의 ‘친노동ㆍ반시장 정책’들이 일자리 창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취업자 증가폭은 10만6000명에 그치며 5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실업자는 103만4000명으로 6개월 연속으로 100만명대를 넘기면서 ‘고용없는 성장’에 빠졌다. 일자리의 40%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물론 주요 업종에서 모두 취업자가 줄었다.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올해 1분기에만 전년 대비 9만8000명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2년간 계속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과도한 노동시간단축 등 이른바 ‘친노동’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일자리창출 동력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오른데 이어 내년에는 10.9% 올라 시간당 8350원에 달한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올해 16.4% 인상된 후 처음 조사한 올 1분기 가계소득에서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이 1년 전보다 8.0% 줄며 관련 통계작성 이래 최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9.3% 늘어 양극화도 더 심화됐다.

정부가 ‘J노믹스’의 첫 단추로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추진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ㆍ중소기업들이 고용 축소로 대응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누려야할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소득쇼크’에 빠진 것이다. 정부가 대책으로 급히 내놓은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백수 탈출’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등 청년일자리 문제는 악화일로다. 지난 5월 기준 6개월 넘게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13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6000명(13.6%) 증가했다. 전체 실업자(112만1000명)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2.0%로 이른바 ‘카드사태’ 때인 2002년(13.2%), 2004년(13.6%)과 맞먹는 수치다.

여기에 대기업 지배구조문제와 핵심계열사 매각,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등 ‘재벌개혁’을 화두로 한 ‘반기업ㆍ반시장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도 꺾이고 있다. 통계청의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5.9%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2000년 9~12월 4개월 연속 투자가 감소한 이후 17년6개월 만의 최장기간 감소세다.

전문가들은 “대선공약보다 경제적 수용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의 투자촉진과 ‘기업의 기살리기’ 등 현실에 바탕을 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혁신, 서비스업 육성 등 신성장산업 발굴을 통해 민간의 고용 창출력을 제고해야 지금의 ‘고용한파’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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