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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인사청문, 가계부채 등 정책검증 집중... 케이뱅크 특혜 의혹 추궁도

2017년 7월 17일 (월) 오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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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인사청문, 가계부채 등 정책검증 집중... 케이뱅크 특혜 의혹 추궁도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케이뱅크 특혜 의혹이 집중 추궁되며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여론에 찬물을 끼얹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인가 취소부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이학영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대주주로 참여한 우리은행이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 유권해석으로 인가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권에서 단 두 곳만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았다”며 “엄밀하게 수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케이뱅크는 인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당시 케이뱅크보다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은 아이뱅크는 탈락했다”며 “금융위가 특혜를 준 것이 사실이라면 아이뱅크라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존재함으로 법적분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잘 살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후보자도 특혜 의혹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은산분리 완화 문제는 꺼내지도 말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금융위 직원이 의도를 가지고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금융위원장 업무를 시작하면 잘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가계부채와 서민금융 지원,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청문회 초반 의사진행발언으로 배우자·자녀 관련 자료 제출 미흡에 대한 질타가 있었으나 본 질문부터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최 후보자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와 관련 가장 큰 문제에 대해 묻자 “장기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문제”라며 “증가 속도를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타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출규제 강화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서민 금융체계를 재점검할 것”이라며 “생계형·한계형 창업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대출 심사 때 입지 조언을 해주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금융소비자전담기구 마련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석유화학, 철강 등 기업 구조조정 문제 역시 적절한 시기에 과감한 이행을 약속했다. 작은 손해에 연연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두 부처가 보다 개혁적으로 해나가야 하다는 취지로 생각한다”며 “금융위 직원 업무 수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수는 있으나 나쁜 짓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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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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