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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당 반대에도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하며 이슈화 진력

2018년 11월 11일 (일) 오전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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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당 반대에도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하며 이슈화 진력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문제가 제기됐던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감 당시보다 강도는 약해졌지만, 감사원 감사 등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는 여당을 지속해서 두드리는 형국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고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본격화하는 등 국회가 숨 가쁘게 돌아가면서 채용 비리 국정조사 논의가 국감 때만큼 치열하게 전개되지는 않는 모양새다. 앞서 한국당 등 야3당은 국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2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국감 각 상임위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전수조사에 나서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상설합의체 회의에서 "특단의 의지를 갖겠다"고 밝힌 점이 국정조사 여론을 진화하는 데 역할 했다는 평가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회의에서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실시하겠다"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과 정보를 가지고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이 노사 간 이뤄졌다면 이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과 별개로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정부 차원의 전수 조사 등에 따라 잘못이 드러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조사법이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동의 없이 국정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이에 한국당은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 우선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고용세습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국정조사를 재차 촉구하는 등 대여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전수조사와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기득권 노조의 고용세습과 체용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 아무리 기득권 노조가 민주당의 주요지지 기반이라도 국민을 위해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의 채용 비리 폭로를 다룬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민주당에 즉각적으로 민노총, 공공기관 고용세습에 대해서 전면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권의 차기 주자인 박원순 시장과 전통적 여당 지지 기반인 민주노총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야권의 대여 압박은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과정 등 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지점마다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 지표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채용 비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될 경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출처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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