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과 함께 가장 핫한 토픽에 관한 새로은 소식들을 분단위로 받아보세요. 지금 설치하세요

美 공화 트럼프케어 반대파 “표결 연기, 법안 폐기 기폭제될 것”

2017년 7월 17일 (월) 오전 3:00
2 0
美 공화 트럼프케어 반대파 “표결 연기, 법안 폐기 기폭제될 것”

미국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오바마케어를 폐지·대체하기 위한 새 건강보험법안(트럼프케어) 표결을 연기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트럼프케어 재수정안에 비판적인 공화당 상원들은 이번 결정으로 법안의 운명이 더 불확실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지난 15일 혈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회복을 위해 애리조나주에 머물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트럼프케어 재수정안 통과 불투명성을 이유로 표결 연기를 결정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2석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화당 내에서 최소 2명의 상원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밝히고 있는데다 7명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트럼프케어 통과를 필요한 정족수(찬성 50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표결 연기 결정은 오히려 반대파가 결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폴 상원의원은 16일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법안 표결이 늦어질 수록 공화당 보수파들은 법안이 기존의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트럼프케어 표결과 관련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지만 지난 주말 새 건강보험법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러시아 게이트 등과 관련된 글을 올렸지만 트럼프케어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헬렌 페레 백악관 미디어 담당 국장은 16일 브리핑에서 트럼프케어 표결 연기에 대해 “매케인 상원의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을 뿐 트럼프케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케어는 지난 14~15일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협의회 회의에서 공화당에서 영향력이 큰 브라이언 샌도벌 네바다주 주지사 등 일부 주지사가 반대를 표명하면서 또 한 번의 타격을 입었다.

일부 주지사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WP와 ABC뉴스가 1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3명 중 2명은 트럼프케어보다 오바마케어를 선호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지지자 경우엔 59%가 트럼프케어를 선호한다고 밝혔으며 11%는 오바마케어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63%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27%는 세금 감면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화당 지지자 중 48%는 세금감면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39%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샌도벌 주지사와 공화당 온건파인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 예산 대폭 삭감을 이유로 트럼프케어에 반대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4일 공화당 주지사 협의회 회의에서 트럼프케어가 시행될 경우 메디케이드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상원에서 계류 중인 건강보험법안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메디케이드를 보장하고 강화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온’에 출연한 콜린스 상원의원은 반박에 나섰다. 콜린스 의원은 “메디케이드 예산 7000억 달러 이상을 줄이면서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13일 새로운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오는 2016년 오바마케어 하에서 보다 2400만명이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출처 : news.donga.com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 :

댓글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