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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징용판결 외교협의 30일 내 결론내라"

2019년 1월 14일 (월) 오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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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징용판결 외교협의 30일 내 결론내라"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보낸 외교적 협의 요청 문건에 "30일 이내로 답변하라"는 취지의 문구를 못 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 9일 외교부에 보낸 한일 청구권협정상 외교적 협의 요청 문건에 답변 시한을 '30일 이내'로 명기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보유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을 법원이 지난 8일 승인함에 따라 자국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하자 한국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1항은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특정한 답변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은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줄곧 자국기업의 피해를 막을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한국을 압박해 왔지만, 우리 측이 해를 넘겨서도 답을 내놓지 않자 압박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외교적 협의 요청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답변 시한을 넘겨도 한국 정부가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의 분쟁 해결책으로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전망이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2항에 따르면 외교적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중재 요청을 받은 나라가 30일 이내에 수락을 결정하면 3인으로 중재위원회가 구성된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재위 구성이나 ICJ 재판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 가장 후순위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적 해결 과정에서 양국 국민의 정서가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외교부는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뿐만 아니라 위안부, 사할린 동포 등 다른 강제징용 문제도 함께 협의하자고 역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사법부 판결에 국한한 외교적 협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국의 이처럼 제안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앞서 2011년 8월 한국 정부는 "위안부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본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지만 일본이 수용하지 않아 성사되지 않은 바 있다.

한편, 일본의 요청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무대응' 하는 방안도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로 전해졌다. 한국의 2011년 외교적 협의 제안에 일본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럴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국제법에 어긋난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청구권협정상 협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라며 기존의 공세 논리를 더 강화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출처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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